내년 예산 114조내외 편성

일반회계 6% 증가… 적자국채발행 전면중단내년 예산은 올 예산보다 2%가량 늘어난 114조원내외로 편성된다. 또 내년부터 균형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이 전면 중단된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편성방향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포함한 종래의 기준으로 보면 2%가량 늘어난 것이다. 일반회계 규모는 올해 105조9,000억원보다 6~7% 증가한 113조원 안팍으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8~9%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으로 재정집행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공항과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인프라를 확충하고 월드컵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출ㆍ외국인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아 보육시설과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생명공학기술(BT)과 나노기술(NT)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분야를 집중지원하며 과학장학생 선발 등 이공계 진학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낙동강 수계 등 주요 하천에 대한 치수사업을 확대하고 위험도로 개량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했던 공적자금 이자분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관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산규모를 일반회계기준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