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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는 등 범 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중소기업연구원 주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기업 정책, 지난 1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경제정책의 주변적 영역이지만, 경제 양극화 문제에서 보듯 정책적 수요는 가장 높다”며 “범 정부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중소 업체들은 복합적 지원을 원한다”며 “단순히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투입된 자금이 효과를 내기 위한 부대 지원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이 많은 데 중소기업에 ‘다가서는’ 시장 기능은 없다”며 “소상공인 분야 등 정책 수요가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히 개입하되 경제 주체들과 정책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시장 확대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맥락에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의 활성화로 정부 구매를 확대하는 것이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탈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산업의 연관관계가 약화추세에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날 세미나의 주 내용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향후 10년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2016년 중소기업의 발전 및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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