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8兆 규모 새해 예산안 23일부터 본격 심의

국회는 23일부터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강래)를 가동, 총지출 기준 238조원(일반회계 1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국회는 23∼24일 종합정책질의, 27∼30일 부별 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6일간 계수조정소위 심의를 진행한 뒤 다음달 8일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혁신ㆍ홍보 예산과 업무추진비, 차기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등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당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과도한 성장률 전망 하에 과다 추정된 예산과 집행방향 또는 방법이 잘못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나갈 것”이라며 “그 대신 성장동력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는 세출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삭감목표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의 문제점과 관련, ▦ 과도한 성장률 전망으로 4조원의 세입이 과다 추산되고 ▦ 재정지출 증가율이 정부의 예상(6∼7%)을 넘는 9%로 추정되며 ▦ 내년 국채발행이 정부의 계획보다 최소 6조1,000억원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 선거를 의식한 사회적 일자리 예산이 급증하고 ▦ 일반회계에서 취급할 사업이 BTL(민간투자방식)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 지역전략진흥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고 한나라당은 비판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미 각 부처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데다 내년에는 경기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세출예산을 깎기는 어렵다”며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다만 심의과정에서 전시성 경비 등 낭비성 예산이 발견될 경우 이를 삭감하고 세출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 쪽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심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