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캐나다 사육 소도 '미국산 쇠고기' 된다

멕시코·캐나다 사육 소도 '미국산 쇠고기' 된다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생산지 아닌 '도축지'로 합의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美 "쇠고기 전면개방 안하면 비준 어렵다" • 쇠고기·감귤·콩등 FTA 피해 소득보전 • "보완대책 신속·완벽하게 짜라" • KOTRA 무역관 현장 조사 • 재계 "취약업종·기업 적극 지원" • 수출기업 긴급 좌담 • 정부 보완대책 • "수출전략 다시 짜라" 초비상 • 車 세제 변화 • 日 수입차업계 "美서 생산제품 도입계획 없다" • "지자체 車세수 감소땐 보전 필요" • 문화·콘텐츠업계 '비상 • 미국측 움직임 • 급물살 타는 법률시장 개방 후속대책 • 정부의 고백(?) • "피해 부문 제대로 지원해야 협정 성공" • 입법 예고기간 20일서 40일로 • 일본 반응 • 중국 반응 • [한 미 FTA] 정치권, 득실분석등 후속책 마련 분주 • 정부의 고백(?) • 영화·출판계 한미 FTA 대책 부심 "제작 고효율화·책값 인상등 모색" • 이달 임시국회 FTA 격론 예상 • [한 미 FTA] 정치권, 득실분석등 후속책 마련 분주 • 이명박 "국회, 한미FTA 비준해야" • [기고] FTA와 환경주권 • [사설] FTA 허브 전략 추진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캐나다ㆍ멕시코 등에서 사육된 소가 ‘미국 소’로 바뀌어 한국에 수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쇠고기ㆍ돼지고기ㆍ곡물류 등은 관세가 사라진 후 수입물량이 늘어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없게 된다. 3일 한미 FTA 협상단 등에 따르면 양측은 통상장관간의 ‘끝장 회담’에서 쇠고기 원산지 기준을 도축장으로 하는 ‘단일 실질변형 기준’을 채택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존속기간 등을 상품별로 달리하기로 합의했다. 쇠고기 등 주요 축산물의 관세 철폐를 상당 기간 늦추는 대신 원산지ㆍ세이프가드 등에서 미측에 일정 부분 양보한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도축장 기준시 멕시코ㆍ캐나다 등 인근 지역 쇠고기가 미국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협상기간 내내 ‘생산지(사육지)’ 기준을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도축장 기준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사육된 소라도 미국에서 도축이 이뤄질 경우 미국산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점 때문에 반대했는데 캐나다와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돼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미국이 알게 모르게 캐나다ㆍ멕시코 쇠고기를 자국 내에 들여와 한국에 상당 물량을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산지 기준이 도축장이 되면 앞으로는 이것이 합법화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선 한우협회 부장은 “미국산으로 둔갑할 뿐 아니라 질병통제 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원산지를 도축장 기준으로 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도축장 기준이 바뀌게 돼 캐나다ㆍ멕시코산 쇠고기가 미국산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03년 말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금지돼 있는 반면 멕시코산은 현재 국내에 수입, 유통되고 있다. 캐나다는 소 사육두수가 2006년 7월 기준으로 1,625만두에 달하는 주요 쇠고기 생산국.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인 2003년에는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시장의 1.7%를 차지했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적은 물량이지만 캐나다에는 한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멕시코산 쇠고기는 지난해 우리 수입물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양측은 돼지고기ㆍ쇠고기 등 주요 축산물의 관세 철폐가 이뤄지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신 사과 등에는 관세가 사라진 후에도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합의했다. 당초 우리는 세이프가드 발동 품목을 늘리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사라진 후에도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7/04/03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