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과 국가경쟁력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중국의 이 같은 위상은 13억이라는 엄청난 인구 자원이 그 기본 바탕이다. 무한한 노동력과 광대한 내수시장으로 일단 기본 점수부터 따고 들어간다. 여기에 중국에 유입되는 해외 직접투자의 60~80%를 담당하는 화교들이 있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중화 민족들을 한데 묶어 중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화교 네트워크 역시 바탕은 '인구의 힘'이다. 미국에서는 히스패닉(라틴) 인구가 급증하면서 백인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백인의 출산율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히스패닉 인구는 최근 10년간 무려 60%나 증가, 미국 내 백인과 히스패닉 인구 비율의 역전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뉴트 깅그리치(공화당) 전 미국 하원의장이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 정치는 히스패닉 유권자의 성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미국의 극우보수파 정치인 패트릭 뷰캐넌은 올해초 저서 '서구의 죽음(The Death of the West)'을 통해 히스패닉과 아시아인ㆍ흑인ㆍ아랍인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백인의 서구문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구수가 그 나라의 국부(國富)요, 그 민족의 힘과 직결된다는 것은 단순한 양적, 그리고 단선(單線)적 논리가 아니다. 국제 사회의 영향력 증대에, 경제에 그리고 특히 문화적 파급효과는 산출이 불가능할 정도다. 출산률 세계 최저 수준. 우리나라의 상황이 걱정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 1인당 출산 자녀수가 1.47명(2000년)으로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3년에는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인구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여성 출산율저조는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늘고 있는데도 출산에 대한 배려는커녕 이로 인한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큰 원인이 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만의 일도, 더구나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다. 한 민족의 존속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사안이다. 여성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아쉬운 때다.

노희영<국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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