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3곳중 2곳, 전환과정 때 애로경험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기업은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직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4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우리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대상 기업집단중 34곳(81.0%)이 지주회사 전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각종 규제 및 애로요인으로 인해 추진을 포기하거나 유보한 기업집단도 5개였으며,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예정인 곳은3개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지난 2000년 7개, 2002년 19개로 한때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던 지주회사가 2004년 24개, 2005년에는 25개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한편 기존 지주회사 18개사중 66.7%가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응답했으며 구체적인 애로요인으로는 비용부담이 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절차상애로(27.8%), 채무보증 완전해소(11.1%) 순이었다.

지주회사 전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33.4%가 1천억원 이상 소요됐다고 응답했으며 1조원 이상 소요되었다는 기업도 16.7%에 달했다.

비용부담이 큰 이유는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 주식을 50%(상장자회사 3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상의는 실제로 삼성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시 현금만 최소 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 후의 가장 큰 애로점에 대해 66.7%가 자회사 외의 타회사주식보유 금지, 손자회사 설립제한에 따른 사업영역제한이라고 응답했다.

상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일정규모(비상장사 50%, 상장사 30%) 이상 확보해야 하고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며 ▲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非)자회사나 비(非)손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토록 강제하고 있는 점등도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며 지주회사와 관련된 각종의 규제를 풀어 지주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