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집단행동 나섰다

주택거래신고제와 재산세 인상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 강남권 자치구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 주민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서울시와 강동ㆍ송파구 등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ㆍ상일ㆍ명일ㆍ둔촌동 등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최근 입주자대표연합회를 통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연판장에 대한 서명을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강동구의 한 관계자는 “4년째 주택거래가 줄고 있는데다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대단지 공동주택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주민들은 서명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건설교통부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동구청도 구청 자체적으로 관내 주택가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이르면 다음주 중 신고지역 제외를 건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은 아파트 부녀회 주도로 지난 3일 건교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6일 건교부 관계자가 풍납동을 찾아 실사를 벌이고 돌아갔다. 송파구의 한 관계자는 “잠실 재건축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다”고 전했다. 강남구도 일부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고지역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 서초구는 10일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재산세율을 공동주택만 30% 낮출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조선덕 서초구 기획재정국장은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 정도의 감산세율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의회를 통해 재산세율을 20% 낮추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의회도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율 50% 감산 조례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며 강남구청은 재산세율을 30%로 조정해줄 것을 의회에 건의한 상태다. 또 양천구 역시 의회에 재산세율을 낮추도록 조례안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