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정연설] 김대통령 "중산층 육성"

김대중 대통령은 30일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직업생활, 직업훈련 등을 통한 능력개발, 공평과세 실현, 국민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 삶의 질 향상 등 5가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중장기 비전 수립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金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김종필 총리가 대독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경기회복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약 5조원의 재정여유분 가운데 일부를 활용,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세부담 1조원을 경감해주는 한편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2,000억원 추가지원 및 재정적자 축소에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은 세출예산중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조1,000억원의 지출내역에 대해 『생계형 소기업과 신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창업을 돕기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신기술창업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서민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자녀교육비와 주택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밖에 농어민에 대한 저리의 특별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도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