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시지가 이의신청 100만건 넘었다

일반 토지거래와 대규모 공공사업의 보상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땅주인들의 이의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19일 건설교통부가 취합한 개별공시지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시·군·구가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초로 확정한 개별 공시지가에 땅주인들이 불복,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모두 10만465건으로 전년의 7만6,440건보다 무려 34%나 늘어났다.

특히 전체 이의신청건수 가운데 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요구한 비중이 지난 93년 이래 가장 높은 84.0%나 차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를 의식한 이의신청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음을 반영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공사업 용지보상 등을 겨냥한 공시지가 상향조정 요구는 1만6,025건으로 전체 이의신청건수의 16.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연도별 이의신청건수는 지난 94년 4만5,090건, 95년 4만7,873건, 96년 5만6,020건, 97년 7만6,440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작년 한해 한꺼번에 무려 2만4,000여건이나 늘어나는 폭증세를 나타냈다.

건교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등을 고려한 땅주인들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 처음으로 3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