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전담은·신보기금 확대·의무대출축소 반대/기협중기정책 공약비교

◎4당 대선주자 ‘사구동성’/“단체수의계약 보완책 마련해야”/외국근로자 고용허가제엔 이견올 연말 15대 대선에 나서는 각당 대통령후보들은 현재의 중소기업 문제는 정책상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난 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김종필 자민련 총재, 조순 민주당총재 등 4명의 대통령후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4당 대통령후보의 중소기업 정책비교」에 따르면 4당 후보 모두 최근 중소기업 문제의 발생 원인은 정책상의 실패 때문이라고 응답했다.(이인제 후보는 설문조사 당시 출마선언 이전이어서 동조사에서 누락)

4당 대통령후보들은 또한 현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금난이라고 답했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4당 대통령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확대, 어음보험기금의 확충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어음제도의 폐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모두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중소기업의 의무대출비율 하향조정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4당 대통령후보모두 개선이 불가피하지만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부승격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 반이 엇갈리는 등 정책적 차별성을 보였다.

중기청의 부승격과 관련,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는 중기지원 정책의 강력 추진을 위해서는 위상 승격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김종필 후보와 조순 후보는 부승격보다는 중기청의 역할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이회창 후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한 반면, 김대중 후보와 조순 후보는 인권문제를 들어 장기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종필후보는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견 개진을 유보했다.

대통령이 되고 난후 추진할 중기정책과 관련, 이회창 후보는 현행 금리를 7∼8%로 인하하고, 중기지원 재원확보를 위해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대중 후보는 중소유통공제사업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현 정부가 추진중인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는 경제회생시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필 후보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 주식매입선택권제도(스톡 옵션)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신용보증특례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순 후보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고,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모험기업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정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