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값 500원 인상 방안 검토

정부는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500원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중 담뱃값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담뱃값을 500원 인상할 경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폐암 환자 치료 등에 전액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담뱃값 1,0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민주당 조성준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은 일단 내년에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되 장기적으로 4,000원까지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당초 담뱃값을 연내 1,000원 인상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