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

南宮장관은 또 인터넷 PC정책과 관련, 『장관실 컴퓨터도 인터넷 PC로 바꿨다』며 『양적인 컴퓨터 보급정책이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쉽게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정책목표』라고 설명했다. 南宮장관은 이어 『1년에 컴퓨터 구입비로 5조원 이상이 절약돼 그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라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쳤다. 그는 또 『현재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이상 일본에게서 배울 게 없다.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는 좋은 징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정보통신업계가 무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南宮장관을 만나 통신 과소비 문제 등 주요 정보통신정책 현안을 들어봤다.

_도·감청 문제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불법 도·감청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은 통신비밀 누설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감청을 막고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대책은 없는지요?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에 휩싸인 것은 도·감청을 혼동해 통신비밀이 무차별적으로 침해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도청」은 어떤 이유로라도 허용돼서는 안되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감청」은 국가안보나 범죄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밟아 집행하는 것인 만큼 더이상 거론할 바가 못됩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시도때도 없이 감청이 행해졌으나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다시피 도청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감청도 대상 범위를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와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제공 요건도 감청 수준 이상으로 까다롭게 만들어 개인의 통신비밀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_수백만대에 이르는 장롱속 이동전화 단말기 등 정보통신 과소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관께서 보시는 디지털 과소비는 어느 정도이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소비냐 아니냐는 비용대 편익, 기술과 산업발전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필요성이 없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홈페이지에 초기화면만 띄워놓고 내용을 올리지 않아 방문자들의 시간과 통신비용을 낭비하게하는 것은 분명 과소비입니다. 얻는 편익보다 지출비용이 큰 경우는 모두 과소비에 해당될 것입니다.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갑작스런 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과소비는 반드시 억제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서울경제신문의 「디지털 과소비」시리즈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_정보통신업체의 무분별한 투자, 이전투구식 경쟁도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과소비 조장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경쟁」으로 인한 낭비는 「통제」에서 오는 비효율보다 오히려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의 소니·도시바 같은 업체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국내에서의 무한 경쟁을 통해 기술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지요.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만해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획일적인 통제정책을 폈다면 1년에 50억달러를 벌어들이는 달러박스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밖으로 차고 나가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가입자 확보 선점을 위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킨 것이 화근을 불러온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과당 경쟁과 중복투자로 인한 「불똥」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작정입니다. 상호접속기준과 회계제도 등을 개선하고, 사업자들도 스스로 경영혁신과 공정 경쟁을 벌이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_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정부가 SK텔레콤의 요금을 신고제로 묶어두는 바람에 자율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은데요.

지난 97년 10월 경쟁이 도입된 뒤 기본료와 통화료가 내렸습니다. 외국과 비교해서도 기본료는 47%, 통화료는 37% 수준입니다. 다만 후발 사업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_인터넷 PC보급이 본격화됐는데,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격문제와 사양 등을 놓고 정책이 흔들리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가을에 태풍이 올 것을 우려해 씨앗을 뿌리지 않는 농부는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오해도 있었지만 정책 취지가 올바르다면 그 정도야 감수해야죠. 품질이나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큰 목표가 있는 만큼 예상되는 작은 부작용은 극복하면 됩니다. 장관실 PC도 인터넷 PC로 바꾸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챙길 것입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_인터넷 PC정책이 궁긍적으로는 정보화 확산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지요?

인터넷 PC정책은 단순히 몇백만대의 컴퓨터를 더 보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이 싼 값으로, 쉽게 컴퓨터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데 있습니다. 이미 한 달만에 같은 사양의 컴퓨터 값이 50만~60만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해에 400만대만 팔려도 2조원에 가까운 돈이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_IMT_2000(차세대 영상휴대폰)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선정을 미룸에 따라 업체들이 무분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MT_2000은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선진국 움직임과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면서도 투명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지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중요 정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많은 통신기술을 축적해온 사업자들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새로운 기술로 발전·진화시켜 신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기존 사업자만 사업권을 주자는 것도 안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길을 터주기 위해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_Y2K(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에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을까요?

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대응상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분야의 문제해결을 10월말까지는 끝낼 것입니다. 다만 가정과 기업에서도 컴퓨터나 자동화 설비 등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_「사이버코리아 21」이 국가 정보화 대계로 손색이 없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2002년까지 정부와 민간 자본 28조원이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에 1조2,000억원의 정보화 관련 예산이 제출돼 있습니다. 한국통신 등 사업자들의 투자계획도 착실히 진행되고,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도 유도해갈 방침입니다.

_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본을 앞질렀다는 좋은 징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 10년동안 우리는 일본이라는 장벽 때문에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반도체, CDMA(코드분할 다중방식) 단말기 등 핵심부품 기술 개발이나 인터넷 이용자 등에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제는 고속통신망, 핵심 부품 개발 등에서 한발 앞선 미국을 따라 잡아야 할 차례입니다.

南宮장관은 이밖에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과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우수 컨텐츠 발굴과 상품개발을 위해 IP·CP 육성에 정책 의 무게를 실겠다고 밝혔다.

대담.金仁模정보통신부장[e-mail]

정리=류찬희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