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입차주도 근로자"

서울행정법원,요양승인 판결자동차운전학원과 소형버스 운송계약을 체결, 학원생들을 수송해온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5일 주차도중 쓰러진 지입차주 임모씨가"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학원의 임금지급명세서에 올라있지는 않지만 학원이 정한 시간과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면서 일지를 작성, 매일 결재를 받는등 학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왔고, 버스에 학원에서 지정한 색상과 상호, 문자를도색하고 운행해온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98년 6월 매월 고정된 운송료 등을 받는 대신 자신의 25인승 버스를 학원생 셔틀버스로 사용키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1년6개월간버스를 운행하다가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