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수입농산물량 대폭 늘듯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에서 의무수입농산물 양(TRQ)이 대폭 늘어나고 수입관세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농업협상 결과 우리나라 등 G10(농산물 수입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TRQ 증량이 이달 중 발표될 초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최정섭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농산물 수출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 국내 소비량이나 양허량의 일정 비율로 TRQ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등 수입국은 당초 TRQ 증량 자체에 반대했지만 수출국의 주장이 강력해 품목별로 약간의 증량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TRQ 증량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무수입(MMAㆍCMA 등 포함) 대상 품목은 쌀ㆍ마늘 등 전체 1,200개(HS코드 기준) 가운데 200개 정도나 된다. 최 정책관은 “마늘의 경우 현재 50%의 관세율로 국내 소비량의 3%인 1만4,000여톤을 의무 수입하고 있지만 선진국이 제시한 하빈슨 초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의무량이 10%로 늘어나 약 4만5,000톤 이상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저가 수입 농수산물이 대거 들어와 국내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쌀도 현재는 의무수입량이 4%이지만 하빈슨 초안대로 될 경우 10%로 2.5배가 늘어난다. 또 관세상한과 관련해 농림부는 “브라질과 미국은 관세상한이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관세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농업협상 초안은 15~16일께 제시돼 21일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