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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경기살리기 '올인' 감세·재정지출 확대·금리인하 등 가능한 정책수단 총동원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리 정부는 올 상반기 급속도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 ‘정책조합(policy mix)’을 총동원해 세계 각국과 공조하는 부양책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총 3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게 되는 4대강 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유례 없는 예산 조기집행 등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지난해 말까지 쏟아져나왔다.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하는 부문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정부는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건설 등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10대 프로젝트에 총 45조원을 조기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SOC 토목공사에 올 한해 투입되는 예산만 24조7,0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위한 돈줄 풀기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50조원 이상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의 유동성 개선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올 상반기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새해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확보한 예산을 최대한 빨리, 적시에 투입하는 일이다. 정부는 올 회계연도 첫 날인 지난 2일 5대 국책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관에 6,000억원을 출자하는 등 하루 동안 예산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국고자금 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월평균 자금배정액(16조4,000억원)의 5분의1을 웃도는 규모로 새해 첫 날 예산 집행으로는 사상 최대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연간 예산 247조9,000억원의 62.5%인 154조9,000억원을 배정할 방침이며, 특히 사안이 시급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상반기에 70%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격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3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추가 재정 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규제완화와 녹색성장정책 등 성장동력 육성, 경기부양에 따른 면책 강화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연설에서 “은행이 기업과 가계 대출을 원활히 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원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사후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기기사 ◀◀◀ ▶ 日 국가파산 일어난다면?… 일본판 '미네르바' 전망 ▶ 통신·태양광 등 올해 최다 추천 투자종목은? ▶ MB정부, 올해 준비한 '경제살리기 핵심카드'는? ▶ 하루아침에 밥줄 잘린 김과장… 혹시 나도? ▶ 유가 꿈틀… 에너지·소재업종 덕보나 ▶ 주택 구입 "3대변수 주목하라" ▶ 10년간 운용… 수익률262%… 국내 최고령 펀드는? ▶ 하이닉스·현대건설등 쏟아지는 M&A 대형매물 ▶ 쌍용차 구조조정안 곧 윤곽 ▶ 심각한 경제위기극복, 경제원로에게 물었다 ▶ [주목! 이 종목] 건설등 SOC관련株 대거 러브콜 ▶ [주간 증시전망] 호재·악재 뒤섞여 상승폭 제한적일듯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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