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구비서류 30% 없어진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시청이나 일선 구청에 제출할 민원 구비서류 중 약 30%가 없어진다.서울시는 9일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구비서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섭 고려대 교수)와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시의 '2001년 업무 재설계(BPR)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507건의 검토대상 구비서류 중 22건이 완전 폐지되고 110건이 타 기관 전산망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등 대체 폐지돼 26.3%의 개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건축에서는 227개 서식 중 우선 1건이 폐지되고 28건은 대체 폐지돼 12.8%의 서류가 폐지된다. 교통분야는 검토대상 102건 중 9건이 완전 폐지되고 11건이 대체 폐지돼 19.6%가 개선될 전망이며 특히 산업경제 부문은 32건 중 14건이 완전 혹은 대체 폐지돼 민원인 구비서류의 절반에 가까운 43.8%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