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97명 중 277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찬성 212, 반대 61, 무효 1, 기권 3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한명숙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심사경과 보고에서 “이 후보자는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고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다”며 “자질과 능력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이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 62년 고등고시 사법과(15회)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당시 법률대리인단의 일원으로 노 대통령을 변호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