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대안' 이견 못좁혀

권오승 공정위장-권오규 부총리 긴급회동

'출총제 대안' 이견 못좁혀

권오승 공정위장-권오규 부총리 긴급회동

이철균 기자 [e-mail]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을 위해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7일 재경부ㆍ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권 부총리와 권 위원장이 회동, 출총제 대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회동은 10~20분 만에 끝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중핵기업 출총제' 대안을 제시했으나 권 부총리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이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의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과 기업의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는 방안을 개편안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비환상형 순환출자도 중핵기업을 지정해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중핵기업 30개사에 대해 순자산의 25%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삼성그룹ㆍ현대차그룹ㆍ현대중공업그룹ㆍ현대그룹 등 4곳에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권 부총리, 권 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9일 만나 출총제 개편에 관한 정부안의 확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11/07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