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자리’싸고 힘겨루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본격적인 새정부 내각ㆍ청와대 비서실, 정부출자기관 또는 공기업 인선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민주당, 인수위내 관료출신과 학자출신 인사간의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다.

인수위와 민주당은 의원들의 입각과 당 인사들의 정부출자기관 또는 공기업 파견을 둘러싸고 정면대립하고 있다. 인수위내 관료출신과 학자출신 인사들은 경제ㆍ노동 등의 정책에 대해 이견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겉으로 노 당선자의 새 정부 개혁 청사진에 따른 철학과 입장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고위직 자리를 놓고 이해세력간에 벌이는 밥그릇싸움이나 특정 유력후보의 견제 또는 비호를 위한 신경전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이다. 온ㆍ오프라인상의 장관 인사추천이 25일 마감되고 가닥이 잡혀가는 청와대 조직개편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노 당선자가 다음달 중순 내각ㆍ청와대 인선을 완료하기 위해 본격적인 후보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새 정부 출범 전후 정부출자기관이나 공기업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위해 대통령 임명직 인사가 급 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그 이유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입각과 당 인사들의 공기업 파견에 대한 인수위와 민주당간의 마찰도 동일한 케이스. 노 당선자는 23일 민주당 연찬회에서 “지금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당에 남아 있을 시기”라며 의원입각의 배제 또는 최소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노 당선자는 자리의 효율성ㆍ공익성ㆍ개혁성을 따져 합당하고 투명한 절차로 대통령 임명직 인선을 하겠다고 강조, 정부출자기관이나 공기업에 민주당 인사를 원칙없이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측도 낙하산 인사의 재판이 되거나 정치논리, 당내 역학관계에 따른 나눠먹기식 자리배분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노 당선자와 호흡을 같이 했던 당 인사들이 대선을 승리로 이끈 만큼 행정부와 공기업에 들어가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마땅하다며 의원입각과 당료 공기업 진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새 정부 조각에 당도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장ㆍ차관 임명 인사추천위에 당내 인사 한두명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전국구 의원 2~3명 정도가 입각해야 한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노 당선자에게 진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현재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대표ㆍ이사ㆍ감사 등에 당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250~300개 정도 된다”며 “지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 자리에 대한 추천을 받고 선정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