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서해경계선 논의 준비돼야 장성급회담 재개'

김영철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18일 남측에서 서해 경계선 문제를 논의할 준비를 갖춰야만 장성급회담이 재개될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군사분계선 확정문제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남측이 진실로 이 문제에 대한 토의준비를 갖추고 나온다면 장령급(장성급)군사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전했다. 북측의 서해 해상경계선에 대한 완강한 입장으로 당분간 장성급회담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북방한계선(NLL)이 6.25전쟁 이후 북측의 항의없이 유지되어온 경계선이라는 '웅고의 법칙'과 관련, "이 법칙은 상대측과 협의, 승인, 묵인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권한획득을 인정받는다는 법칙아닌 법칙"이라며 "도대체 NLL을 누구와 합의하고 누구의 승인, 묵인 하에 누구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전쟁 이후 남측의 영유가 보장되어 왔다는 '시효의 법칙'에 대해 "이 법칙자체가 영토 주권에 대한 위법행위를 상대측이 항의하지 않고 오랫동안 묵인하는 경우 그것을 인정한다는 강도적인 법칙"이라며 "거기에도 항의를 받지 않고 평온을 보장해야 법적효력이 있다는 조건부가 붙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측이 주장한 NLL은 그것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시종일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을뿐 아니라 문제의 서해 해상수역에서 평온이 아니라 충돌위험이 계속돼 교전까지 벌어진 조건에서 그런 법칙은 통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 단장은 "현시기 군사적 긴장완화의 최우선 과제는 서해해상에서 충돌의 근원을 먼저 제거하는 문제"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북남관계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통신은 남북간 철도.도로 운행에 필요한 군사보장합의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