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규제 개혁 적극 나서야'

李부총리 "규제 개혁 적극 나서야" 정부 "4월 산업생산 증가세 지속"백화점·할인점 매출 다소 개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각 부처가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개혁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개혁안에 대해 각 부처는 간섭이라고 여기지 말고해당 규제 철폐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에 가격 규제, 진입 제한,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 152개를 폐지.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점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줄지 않았다고 한다 "고 지적하고 "규제는 99개를 없애더라도 1개만 남아있으면 효력이 없는만큼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는 수준까지 낮춰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기업도시 건설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다만 특정기업에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지 1주일이 지났는데 경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며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대통령이 17일과 19일 경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21일, 22일엔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표들을 만나며 매달 한 차례씩 거시경제동향 보고를 받기ㅗ기로 하는 등 직접 경제를 챙기려고 한다"고 전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석과대책을 요구하는 추세이니 참조하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는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 제.개정이 잘 추진되는지 점검하고토지 규제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특히 신경써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동향 보고에서 "4월에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다소 개선되고 자동차 판매도 특소세 인하와 신차 효과 등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된 데다 수출호조도 이어져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7개 주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4월 산업생산 예측치는 총선에 따른 조업일수 감축에도 불구하고 작년 4월보다 12.37%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3월의 실적치 11.6%보다도 높은 것이다. 정부는 4월 중 고용 상황과 관련,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업률하락, 취업자 수 증가 등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러나 "경제 심리가 5월 들어서는 해외 여건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을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최윤정 기자 입력시간 : 2004-05-2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