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특허청장

"특허심사기간 3년내 15개월로 단축"대담=윤종열 사회부장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23개월이 소요되는 특허심사처리 기간을 오는 2005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15개월이내로 단축할 것입니다."

김광림(사진) 특허청장은 "21세기에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 분야의 경쟁력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며 "한국을 지식재산권 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해 특허행정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우선 우수 심사인력 추가 확보와 특허넷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특허심사처리 기간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특허행정 개혁에 여념이 없는 김 청장을 만나 특허행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8만8,000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제특허 출원건수 또한 2,318건으로 세계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WIPO는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해 한국의 특허심사 역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ISA는 UN 상임이사국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지식재산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독점배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외국에서의 특허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개인ㆍ중소기업에 대해 3건 이내에서 출원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원비용을 15억9,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업화 실태는 어떠합니까. 또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연초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정도가 26.6%에 머물고 있고 사업화 성공률은 1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상설장터와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등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한편 특허사업화협의회를 구성,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100억원 규모의 특허기술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관리가 일원화되지 못한 채 분산 관리됨으로써 대외 협상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관광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에서, 유전자원은 농림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조율하는 전담기구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업무를 어느 한 부처에 집중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은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신규등록료의 경우 미국ㆍ일본의 5분의1~3분의1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등록료의 경우 다른 수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들이 장기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 연구해 수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업계나 개인 발명가들에 따르면 선진국에 비해 특허심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요.

▲지난 96년 36.9개월이던 심사처리 기간이 올해 현재 23개월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나 독일(10개월), 미국(13.6개월) 등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긴 것은 사실입니다.

특허청은 2005년 15개월 목표 아래 심사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과 일부 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리사 합격자 수가 많아 수습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합격자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변리사 합격자 수를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95년까지 연평균 17명이던 변리사 합격자 수가 99년 81명, 2000년 121명, 2001년 200명 등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특허법률시장이 포화에 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변리사 합격자 수 조정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변리사회ㆍ시민단체 등 각계가 의견을 조정해 신중히 처리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인지요.

▲남북한은 현재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을 상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의 명의를 이용해 북한에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허청은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교류ㆍ협력의 틀 안에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의 상정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WIPO에서 2003년도 세계 최빈국 지식재산권 각료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급속한 경제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최빈국(LDC)들에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빈국들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WIPO의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장관들이 참석하게 될 세계 최빈국 각료회의 한국 개최는 지재권 보호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는 물론 한국의 대개도국 지재권 지원 노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올해 공공부문혁신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업무성과면에서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허청이 추진하는 변화의 방향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추진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 정부업무 자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이며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바탕으로 외부고객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특허행정을 추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허청은 차세대 특허넷 개발 및 고급 심사인력의 추가 확보, 심사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심사ㆍ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강국은 정부와 기업 못지않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발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발명마인드를 갖추는 일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특허청은 국민 모두가 발명마인드를 갖도록 하기 위해 10만 발명꿈나무 양성사업을 비롯, 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여성기업발명품 박람회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창출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사진=김동호기자

정리=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