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 수요량의 65%뿐/수도권 집값상승 우려

◎2천4백만평 계획물량중 1천5백79만평 실현그쳐/대규모 택지개발 서둘러야최근 5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공공부문 택지물량이 수요량의 65% 수준에 그쳐 정부의 택지수급정책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속적인 택지개발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2∼3년 뒤 수도권은 극심한 택지난으로 집값 오름세를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경제계획기간(93∼97년)동안 수도권에 매년 4백80만평씩 모두 2천4백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으나 실제는 93년 1백98만평, 94년 5백4만평, 95년 2백2만평, 96년 2백75만평만 공급됐다.

수원 영통지구 등 1백만평대의 택지지구가 지정됐던 94년을 빼고는 모두 2백50만평 안팎이 공급된 셈이다.

또 올해 예정된 4백80만평이 모두 공급되더라도 5년간의 총공급량은 1천5백79만평에 머물러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을 통해 공급키로 한 계획물량의 7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잔여 택지가 50만∼60만평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단독·연립주택용이다.

올해 공급키로 한 수도권의 50개 지구 4백80만평도 10만∼20만평의 중소 규모이기 때문에 택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수도권의 공공부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89년 2천79만평이 지정된 뒤 이듬해 1백18만평, 91년 1백9만평, 92년 2백62만평으로 90년대 들어 매년 2백만평 안팎에 그쳤다.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80년대 중반 택지공급을 대폭 줄였다가 80년대 후반 집값 폭등을 초래했고 신도시 건설로 이를 진정시킨 전례가 있다』며 『수도권의 택지물량이 줄어든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또 한차례 집값이 뛰어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건교부 박상채주택도시국장은 『수도권에 충분한 택지를 확보한 상태여서 수급상황을 보아 언제든지 물량을 풀 태세가 돼있다』고 말했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