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내년 중반이 정책 수단 투입 시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우리 경제가 현상태로 가면 내년 중반 이후 고비를 맞을 수 있어 내년중반에 정책 수단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29일 기자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정책은 타이밍과 투입량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내년 중반이 바로 (정책을 투입할)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내년 초반은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고내년 후반의 수요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내년 후반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으로 내수부진을 보완할 수 있지만 하반기 이후는 대대적인 정책이 동원되지 않으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간신히 5%를 넘으면 일자리가 44만개 만들어질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처럼 일자리가 줄어들면 체감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요압력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5%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년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대로 내려갈지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다"면서 "총요소생산성은 우리 시스템의 선진화 여부와 낙후상태인 서비스업과 지식산업의 생산성이 나아질지 여부 등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책으로 쓰지않겠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투기억제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고 투기가 없는 분야에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투기지역의 추가 해제를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