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전담부서 신설

이에 따라 대검 중앙수사부에 컴퓨터수사과가, 서울지검에 컴퓨터수사부가 각각신설된다.서울지검에는 형사7부를 신설, 문화.관광 관련 사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대검 총무부를 기획조정부로 개칭, 산하에 정보통신과를 두는 등 일부 조직을 개편했다.

또 인천지검에 2차장 검사를 두고, 울산지검에 형사1.2부, 공안부, 특별수사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검사 증원계획에 따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 각급 고검과 지검, 지청의 검사정원을 80명 증원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