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대학 합병 추진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학간 인수ㆍ합병(M&A) 등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학생 모집이 안돼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퇴출 경로가 마련된다. 특히 경쟁력 없는 지방대학은 `권역별 연합대학체제`로 합병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대를 지역발전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지방대의 권역별ㆍ영역별 특성화를 위한 `지역 BK21`사업도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교육부는 보고에서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과간 통ㆍ폐합, 대학간 M&A 등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도저히 경영이 안 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간 합병사례는 지난 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가 부경대로 통합된 바 있으며, 2001년에는 공주대와 공주문화대(전문대)가 공주대로 통합됐다. 또 2~3년전 경북지역의 경북대와 안동대 대구교대 등 5개 대학이 합병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방대학들의 합병이 대학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 학생 모집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들이 자율적으로 권역별 연합체제를 구축할 경우 최대한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지방대를 지역발전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3,000억원 수준인 각종 지방대 지원예산을 1조원 규모로 늘려 권역별ㆍ영역별 특성화를 위한 `지역 BK21`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등교육은 세계교육체계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대학교육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학문을 닫아두고 실제 학생들은 외국으로 나가 비싼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경쟁력 확보방안이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