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보험, 의료기관 공동 감시망 구축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병.의원에 대한 민.관보험의 정보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나일론 환자'(가짜 환자) 등에 대한 색출이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측과 접촉을갖고 의료기관의 부당.과다 청구나 가짜 환자를 통한 허위 청구 등을 막기 위해 민.관의 공동 감시망을 가동키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가령 보험업계측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이를 즉각 공단측에 전하고, 공단측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의 의료기관 중 갑자기 진료비 청구액이 증가하거나 진료비 단가가 올라갈 경우 감시 리스트에 올려 놓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험업계측이 의료기관 조회를 원하면 즉각 이 시스템을가동,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보험업계측에 전달하게된다. 공단은 또 조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부당 청구진료비를 전액 환수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 및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취할 방침이다. 다만 건보공단과 복지공단측은 보험업계측에서 환자 개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응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전달해 놓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민.관의 의료기관 감시망이 본격 가동되면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는 물론 가짜 환자 적발 등에 적잖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