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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부문별한 공무비자 남발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발단은 미국의 한국 공무원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 강화. 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주한 미 대사관은 최근 공무비자의 발급을 지금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외교부에 통보해왔다.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았는지 또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업무로 미국을 방문하는지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얘기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규정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라 관례적으로 허용되던 업무도 미 정부와 연관성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에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미 국내법 규정을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미국이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최근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다.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미 대사관은 오는 12일부터 미국 비자 발급시 현재 일부 우량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자 신청 후 인터뷰를 위한 대기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2주일로 단축한다고 지난달 1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올해 안에 기업인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대폭 완화, 사실상 비자면제에 가깝도록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한ㆍ미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마당이어서 공무비자 발급심사 강화 소식이 갑작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외교부 주변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한국 공무원들이 자초한 결과라고 반성이 나오고 있다. 공무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외교부가 공사구분 없이 비자발급을 남발해 후진국 취급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공무가 아닌데도 공무비자를 발급해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다른 국가에도 이 같은 방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인지, 한국만 해당되는 것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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