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상가임차보증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

이르면 하반기부터 소액 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 받게 된다.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이 달부터 방송통신 대학과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정원 외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평생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각의는 세무사도 변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또는 비상근 공무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세무사는 기업의 비상근 이사 및 감사와 학원 및 학교출강 등 일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