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韓 조선보조금 WTO 제소할것"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이하 현지시간) 오는 9 월 30일까지 한국과 조선업계 보조금 문제를 타결하지 못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 한국과 이 기간 안에 타협하지 못할 경우 EU 회원국들이 역내 조선업계를 적극 보조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U는 지난 2000년 12월 조선 보조금 지급을 폐지했다.집행위에서 경쟁 부문을 관장하는 파스칼 라미와 마리오 몬티 위원들은 이같은집행위 제안을 6-7일 브뤼셀에서 소집되는 최고 정책결정 기구인 산업 각료회의에제출한다.

EU는 당초 지난해 12월 한국 조선 부문을 WTO에 제소하려 했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올들어 이 문제를 재실사했으며 지난 5월초 한국 업체들이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자체 무역장벽 보고서를 채택했다.

외교 소식통은 프랑스와 독일의 무역장관들이 몬티 위원에게 역내 조선소에 유조선을 주문할 경우 발주측에 잠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난 며칠 사이 조선 보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높여왔다고 전했다.

집행위의 한국 WTO 제소 및 조선 보조금 부활 제의는 EU 회원국 일부가 조선 부문에서 `이중 정책'을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대부분이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네덜란드 및 스페인 등은 그간 역내 조선 보조금 부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룩셈부르크=연합뉴스)[TODAYTO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