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뉴라운드 협상전망

◇뉴라운드 의의

WTO 뉴라운드 협상은 결렬됐지만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세계화의 진전에 부응해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추가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보호주의를 억제하고 인류의 성장, 고용,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투자, 경쟁정책, 반덤핑, 무역원활화, 정부조달분야의 투명성 제고, 노동,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범및 개정으로 세계화에 걸맞는 교역질서를 확립하는데 뉴라운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뉴라운드 향후 협상 전망

뉴라운드 협상은 제네바의 WTO 사무국이 일반이사회 신임 의장및 각국과 협의를 통해 향후 협상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이사회의 경우 매년 의장을 선출하며 보통 2월경 선출한다. 그러나 협상의 추진을 위한 상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종료시 이미 추가 협상이 확정된 농산물, 서비스에 관해서는 협상 일정및 방식 등에 대해 제네바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대체적인 골격은 거의 타결됐으므로 그 내용이 협상의 방식을 정하는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종적 타결이 된 것은 아닌 만큼 그 내용의 반영을 유보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에는 유보가 가능하다. 특히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는 이번 각료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시장을 대체적으로 개방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으나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방할지를 놓고 실무회의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서비스 시장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의제와 협상의 큰 골격에 대한 추가 협상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광범위한 의제가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