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소신발언'…결국 사의

“청와대와 갈등은 없었다.” 지난주 사표를 제출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의 불화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계속된 참여정부와의 ‘엇박자’로 경질ㆍ교체설이 정치권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결국 이것이 무언의 압력이 돼 김 장관이 자진 사퇴하게 됐다는 게 정치권 및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 장관이 밝힌 “언론에 거취 문제가 계속 거론돼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사퇴 이유 역시 ‘타의에 의한 자진사퇴’였음을 시사한다. 그는 취임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친기업 환경 조성에 발벗고 나서는가 하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와 관련해 소신발언을 하는 등 청와대와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김 장관은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고 전임 천정배 법무장관이 추진해왔던 상법 개정안 쟁점 중 하나인 이중대표소송제를 법안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재계로부터 환영을 받은 반면 시민단체들로부터는 ‘재벌 편들기’라는 반발을 샀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이 위헌(違憲)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 헌법소원을 낸 대통령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아 결정적으로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편 김 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치로 내걸며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정치에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정계 입문설에 대해 “그럴 계획은 아직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진작부터 흘러나오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