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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설립신고/노동부선 보완요구

법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지난 3월 발효된 새노동법에서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6일 합법화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그러나 노동부는 권위원장 등 임원진의 조합원 자격과 산하연합단체 구성에 결정적 흠결사유가 있어 설립필증을 교부하지는 않고 일단 자격요건 보완을 요구, 시간을 갖고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의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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