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정부합동 TF 만든다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점진적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부가 먼저 민간 기업들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TF에서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처우개선 문제,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원칙과 세부사항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TF에는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참여하며 노동부가 주관하게 된다. TF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다음달 중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현황과 차별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2007년도 예산에 관련 부분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