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회복 기틀 마련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5~2019년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출증가율을 이전보다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성장률 조정 및 세입경정 등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응해 2015∼2019년 기간의 지출증가율이 2014∼2018년 기간의 지출증가율보다 낮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재정개혁의 강도를 더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이후부터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률과 세입전망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도 재정운용의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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