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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따라 급여 직무급제 도입 서둘러야"
입력2004-10-13 18:06:53
수정
2004.10.13 18:06:53
[아주대 박호환교수 보고서] 연공서열이 고임금구조 심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로 인한 과도한 임금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공헌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제가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의뢰로 박호환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가 작성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한국기업의 월 평균임금은 1,869달러로 경쟁 상대국인 타이완(1,222달러)의 1.5배, 홍콩(1,596달러)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한국기업의 임금수준은 2000년 1,527달러에 비해 22.4% 증가해 같은 기간 미국(8.0% 증가), 일본(9.0% 하락)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이러한 고임금 구조는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의 차이 없이 연공서열형으로 지급되는 임금제도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개인의 능력과 직무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임금 수준에 대해 정부기관이 나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임금 수준에 대한 기초자료는 직무급제 도입에 따른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종업원들의 동기유발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기업의 지불능력과 시장전략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영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박 교수는 주장했다.
실제로 직무급을 기본적인 임금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은 각 직무별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동일지역은 물론 미국 전역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직무급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동평가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직무급제의 성공은 근로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노사간 이견을 줄여나가는 것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또 직무급제와 함께 앞으로는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인 및 조직 전체의 성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식이나 기능 등 종업원들의 능력을 중시하는 지식급제나 능력급제를 병행해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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