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보조금 지원 제한

유럽연합(EU)은 내년 회원국이 확대될 때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상한선을 두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EU 경쟁위원회의 마리오 몬티 위원장은 17일 “동유럽 10개국이 내년 EU에 합류하게 되는 시점을 계기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보조금 지원을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일정 비율 수준에서 보조금 총액 상한선을 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몬티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정치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규모 지원은 가장 큰 피해를 준다”면서 “도산 위기에 처한 대형회사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단 한차례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