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공식선언] 한미FTA협상 경험이 논의 진전 큰 도움

■ 총평

한미FTA 협상 경험이 논의 진전에 큰 도움

'관세환급' 복병에 한때 타결문턱서 좌초 위기

EU에 막판 밀려 추가양보안 제시는 '옥에 티'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한 EU FTA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1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M. Ashton)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통상장관회담 개회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국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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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타결 공식선언] 2년2개월 여정

한미FTA협상 경험이 논의 진전 큰 도움 '관세환급' 복병에 한때 타결문턱서 좌초 위기EU에 막판 밀려 추가양보안 제시는 '옥에 티'

손철 기자 [e-mail]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한 EU FTA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1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M. Ashton)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통상장관회담 개회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국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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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2년2개월 동안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지난 4월 초에는 최종 타결 문턱까지 갔다 돌아와야 했다. 막판 EU 측 버티기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에 모여 있는 27개국은 영국ㆍ독일ㆍ프랑스를 비롯해 만만히 볼 나라가 거의 없다.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7개국과 '경제동맹'으로 불리는 FTA를 꽃피운 것은 어느 나라도 쉽게 넘보지 못한 일이다. 한미 FTA 비준을 머뭇거리고 있는 미국이 한ㆍEU FTA 협상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은 아이러니하다.

EU가 우리나라와의 FTA에 관심을 보인 것은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하면서다. 미국이 국내 시장을 선점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다. 정부도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한 뒤 곧바로 EU 측 요구에 응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1년 만에 끝낸 반면 지난해 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한ㆍEU FTA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자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양측 간 협상속도에 대해 '눈부시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도 유의할 만하다. EU는 우리보다 먼저 인도ㆍ중동 등과 FTA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은커녕 진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의 FTA 협상 결과가 EU와의 협상을 빠르고 쉽게 했다"면서 "서비스 부문은 법률과 통신ㆍ환경을 빼고는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서 쟁점이 됐던 쇠고기, 투자자 국가소송(ISD) 등의 문제가 EU와의 협상에서는 사실상 제외됐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특혜 인정도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전범이 됐다.

그러나 미국과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관세환급(수입 원자재나 부품을 가공해 수출할 경우 관세를 기업에 돌려주는 제도)이 막판 협상의 복병으로 등장, 타결 선언이 좀처럼 나오지 못했다. 정부는 4월 초 런던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한ㆍEU FTA를 지구촌에 세일즈하는 무대로 삼으려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허사로 끝났다. 이후 EU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EU 측을 위해 관세환급을 유지하되 일정한 보호장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가 끝까지 관세환급을 사수한기는 했지만 4월 이후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해놓고 EU 측 강경파를 의식해 6월 말 한ㆍEU 통상장관회담에서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 양보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선이었고 협상 전체를 타결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내린 전략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경제연구소 등 전문가 그룹도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가 한미 FTA를 넘어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돼지고기와 치즈ㆍ분유 등 축산ㆍ낙농업계에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지만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이득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EU로부터의 수입증가도 국내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소재, 미국산 서비스 등을 대체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구조조정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면 한ㆍEU FTA는 우리 경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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