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新행정수도 요건

충청권에 들어설 신 행정수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신행정수도 연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 행정수도는 2,000만평 규모의 `독립형 신도시`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은 신 행정수도는 인구분산 효과와 도시체계, 자족기능, 기반시설(용수), 재원조달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50만명이 가장 적절하며 1단계(초기이주)에서 20만명, 2단계(최종)에서 50만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단은 국내외 행정수도와 신도시 건설 사례를 토대로 대부분의 행정수도가 계획인구를 초과하여 수도 주변부에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며 단계별 인구계획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도기능의 안정과 함께 민간산업의 집적이 예상돼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형태로는 기존 대도시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 들어서는 `원거리 독립형 신도시`가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반면 기존 도시를 확장하는 형태의 `신시가지형`은 신행정수도의 상징성이 떨어지고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기 어려워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신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시가지 1,573만평과 도시주변 녹지대 등 성장관리용지 500만평을 합쳐 2,073만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주거지 433만평(30%), 도로용지 289만평(20%), 공원ㆍ녹지 534만평(35∼40%), 교육용지 43만평(3%) 등이다.

특히 이전 기관이 들어설 부지는 130만평 규모로 대통령 집무시설 10만평, 중앙행정시설 36만평, 국회 및 관련시설 15만평, 사법시설 5만평, 외교시설 14만평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밀도는 시가지를 기준으로 헥타아르(ha)당 350명 수준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시가지 면적의 3~5배 정도의 면적을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으로 지정, 난개발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형태 연구에 참가한 서울대 안건혁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의 정책판단의 논거를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