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공정위장 “과거 재벌 功70%-過30%”

“우리경제에서 재벌이 세운 공(功)과 과(過)는 70대 30정도로 공이 더 크다. 다만 시장개혁3개년계획은 30%의 과를 바로잡아 더 잘해보자는 것이니 협조를 부탁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과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삼성ㆍLGㆍ현대차ㆍKT 등 19개 대기업의 구조조정관련 임원들과 간담회에서 재벌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중인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설명하면서 “경제도 어렵고 정치자금문제로 복잡한데 기업들에게 이런저런 애기를 하게 돼서 착잡하다”는 내용으로 인사말을 시작한 후 “하지만 `경제는 경제`고 정책당국과 재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드맵의 기본방향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자는게 아니라 규제방식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운동장과 선수도 좋아야 하지만 심판도 우수해야 좋은 축구경기”라며 `공정위=심판`론(論)을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재벌에 비판론을 폈던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라는 제목의 저서를 거론하며 나를 반재벌론자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저술의 목적상 재벌의 공(功)보다는 과(過)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