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한·EU FTA 타결 공식선언] 한·EU FTA 내년 6월쯤 발효 인도와도 내년 1월 발효 목표로 협상 추진 손철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특이하게 협상주체인 외교통상부와 EU 집행위원회가 타결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공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절차에는 곧장 돌입했다. 양측은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협상 종결을 발표하자 이달 말부터 협정문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후 오는 9월에 가서명을 하면서 협정문을 공개한 뒤 협정문을 한글과 EU 회원국(27개국)이 쓰는 23개 국어로 번역하게 된다. 번역 언어가 많아 3~4개월이 필요하다. 번역이 끝나면 정부와 EU는 내년 1~2월께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고 비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1월 발효 예정인 리스본조약에 따라 EU는 통상정책 권한의 대부분이 각 회원국에서 집행위로 넘어가 EU 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발효가 된다. 정부는 국회가 EU 의회와 보조를 맞춰 내년 상반기 중 비준 절차를 마쳐주면 6~7월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모에서는 EU와의 FTA에 못 미치지만 거대경제권인 인도와의 FTA는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을 마친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ㆍ사실상 FTA)을 인도 내각이 최근 승인해 정부는 8월 중 인도와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인도시장은 폐쇄적이어서 선제적인 FTA 체결로 실속은 EU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3월 13차 협상까지 진행한 캐나다와의 FTA도 막바지 단계다. 다만 광우병 문제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장기화하면서 장애물로 놓여 있다. 5월부터 협상이 시작된 호주와의 FTA도 속도를 낼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상이 끝난 한미 FTA 발효 시기는 안개 속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의회를 설득 중이어서 FTA 비준은 후순위로 미뤄 연내 비준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중단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일본 측의 촉구로 일단 재개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도 구두선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중국ㆍ일본과의 FTA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