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시장 개방 놓고 논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9일 열린 '보증보험 다원화 공개토론회'에서는 보증보험 시장 개방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간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보증보험의 정우동 전무는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되면 시장이대형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재편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이 크게 위축돼 금융소비자도 양극화될 것"이라면서 "시장 개방에 따른 실익이 다수소비자가 아닌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에 돌아가는 등 시장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의 윤영욱 이사는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면 가격경쟁을 중심으로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신용이 양호한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보험료 할인 경쟁이 일어나고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에는 보증수수료가 인상되며 보증도 기피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범 삼성화재 팀장은 KDI가 제시한 시장개방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면서 "개방을 부정적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정부의 고민과 대외 압력을 모두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의 홍 령 팀장은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되면 경쟁이 악화돼 손보사들의부실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려와는 달리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경쟁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해외보증사로 보증보험료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신종원 실장은 "기본적으로 개방에는 동의한다"면서도"현재 논의는 공급자 간 '힘의 다툼'이라는 인상을 주며 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실익에 대한 분석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익대 정세창 교수는 "구매자의 욕구(needs)를 충족시키고 신규진입자 기존 업무와의 유사성 측면, 기존참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라는 3대 원칙에서 다원화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위 보험감독과의 도규상 과장은 "이 문제는 금감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급하지 않게 각계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