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 인·허가 절차 12단계..호주의 6배

우리나라에서 창업할 때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12단계로 호주의 6배나 되는 등 창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우리나라의 창업자금 지원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창업지원의 질적수준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창업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가 12단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단계는 물론, 뉴질랜드.호주 각 2단계, 미국 5단계, 일본 11단계 등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창업에 걸리는 시간은 우리나라가 22일로 OECD 평균인 25일보다 짧았지만 호주2일, 미국 5일, 싱가포르 8일, 홍콩 11일, 뉴질랜드 12일 등에 비해 2~11배 가량 길었다. 창업비용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의 17.7%가 소요돼 OECD 평균인 8.0%의 2배가 넘었으며 뉴질랜드 0.2%, 미국 0.6% 등에 비해서는 각각 90배와 30배나 많아문제의 심각성을 더 했다. 또 홍콩(3.4%), 호주(2.1%), 싱가포르(1.2%)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창업비용이크게 낮았다. 창업지원 자금은 환란후인 1999년 7천500억원에서 2000년 2천115억원으로 줄었으나 2001년 2천600억원, 2002년 2천500억원, 2003년 3천200억원 등으로 증가하는추세다. 그러나 이같은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응답은2002년 19.6%에서 2003년 50.5%로 급증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 창업자들의 특성은 30대의 일반 기업체 출신으로공대를 나온 대졸 학력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경계열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 4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했다. 연구소는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개 국책금융기관을 통합, `중소기업 지원 은행그룹'을 만들어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또 ▲창업지원 우선순위 전면 재검토 ▲적절한 구조조정 유도 ▲창업실패자 재기 기회 제공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창업 클러스터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