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토론회] "생산적 복지 정책대안 시급"

장기실업자를 포함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동능력 개발을 통해 자립노력을 극대화하는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방향 선회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기획예산처는 15일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차관과 연구기관, 학계, 관련단체 등 민간전문가 15명이 토론에 참가한 가운데 생산적 복지분야 예산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文亨杓) 박사는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향후 빈곤대책의 방향은 실업 및 빈곤의 변화추이 등 여건변화에 맞춰 지원규모를 적절히 조정,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빈곤대책의 '보편적 확대'보다는 '선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 박사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은 생계보호를 확대하고 장기실업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일을 통한 복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주도의 부처별 고용창출 계획보다는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위해 민간취업알선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인력은행의 과감한 민간이양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빈곤층 지원대책은 국고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인프라사업 등 실업대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전담하고 현 실업대책의 비용효과 검증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박사는 생산적복지 정책 추진이 재정적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적자재정을 통한 재원마련보다는 기존의 실업.복지대책예산을 재조정,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