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방 유도 의지 “천명”/북 ADB가입 지지 의미·배경

◎남북간 인력·물자·정보교류 공식확대/「시장경제」 도입 경제체제 변화도 기대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내가입을 언급한 발언은 인적교류확대 임가공무역활성화 등 일련의 대북경협활성화조치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가 그동안 민간차원의 대북경협을 조심스럽게 확대해 오던 단계에서 북한의 개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승인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최근 경제난타개를 위해 ADB가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지난 91년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 참석했던 당시 이용만 재무장관이 『가입조건을 갖춘다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는 원칙적인 얘기고 이번에는 북한의 개방유도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발언이다.

북한은 자금조달을 위해 세계은행(WB)과 IMF 가입을 추진했으나 모든 공식통계의 공개와 연례적인 정책협의가 수반된다는 어려움이 있자 이같은 조건이 붙지않은 ADB가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ADB총재비서실을 통해 직접 가입의사를 전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ADB가입을 통해 연간 1억∼2억달러규모의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측은 이를 통해 남북간의 인적 물적교역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대해 나가고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북한이 ADB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ADB의 규정상 해당 프로젝트는 공개입찰에 부쳐야하고 사업의 진행과정을 ADB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내 프로젝트에는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ADB에는 한국국적의 직원이 30여명이나 근무하고 있어 이들이 해당사업의 점검요원으로 북한을 드나들 가능성이 높아 남북한간에 인력, 물자, 정보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ADB의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이를 활용한 사업이 공개입찰에 부쳐지는 등 시장경제체제의 제도가 북한내에 도입되고 이로 인해 개방이 촉진되는 결과를 초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ADB 가입 실현 가능성은 이같은 우리정부의 입장 표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현재 ADB는 56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12개 정이사국중의 하나로 지분에 따른 투표권도 크다. 게다가 우리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가입을 특별히 반대할 국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DB의 주요 회원국인 미국과 일본이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ADB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가입시기는 크게 앞당겨질 수도 있다.<이형주·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