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리스트」 밝혀질까/한보사건 어제 첫 공판… 관심사는

◎현철­정보근씨 관계규명 초점/홍인길씨 또 다른 폭로 가능성「한보사태를 둘러싼 몸통의 실체는 밝혀질 것인가.」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연루설이 사실로 드러날 것인가.」

한보사태 첫 공판이 17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이같은 화두에 쏠리고 있다.

이번 재판은 특히 현철씨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와 때를 같이 해 더욱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다시 말해 재판 과정에서 「몸통」의 실체에 대한 「폭탄선언」이 터져나올 지도 모른다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폭탄선언에 가장 근접한 피고인은 물론 정태수씨와 홍인길씨다. 특히 홍씨는 스스로를 「깃털」, 즉 희생양으로 빗대면서 억울함을 누차 표명해 왔다.

실제로 그는 이날 첫 공판에서 한리헌 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경제수석비서관이 자신에게 대출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의 직접신문 과정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홍피고인의 진술은 이날 재판장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의 진술은 향후 더 큰 폭로성 발언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의 초점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한보그룹에 대한 5조원의 대출을 가능케 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는 과연 누구인가 이다.

이와 함께 ▲현철씨와 정보근한보그룹 회장과의 관계 ▲한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는 「정태수리스트」의 실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2백50억원의 행방 등도 의문거리다.

그러나 법원 주변에서는 검찰이 공소제기한 부분에만 국한시켜 사실관계를 따질 것이기 때문에 홍피고인의 추가적인 진술 말고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권로갑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정치적인 계산에서도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형량 낮추기에 급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인들도 금품을 주고 받은 부분은 대체로 인정하되 돈이 의례적인 「떡값」이거나 성의 표시에 불과하고 대출과의 연관성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재판의 다툼은 돈의 성격에 맞춰질 공산이 크다.

다만 권의원의 경우 무죄를 주장한다는 전략이다. 권의원측 변호인들은 『영장 청구시의 피의사실과 공소장 내용중 일시 등 몇몇 군데가 바뀐 점으로 미루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권의원을 뺀 나머지 피고인들은 2∼3차례 공판만으로 심리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금품의 뇌물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판단은 어차피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심리는 그 즈음에 끝난다. 실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도 3차례 공판으로 결심이 이뤄졌다.

또 재판부가 이 사건 성격을 감안해 2주 간격으로 집중심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1심 선고는 이르면 5월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형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증재와 뇌물공여 등 8가지 죄목이 적용된 정태수씨에게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유력하다.

반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 권의원과 김우석 전 내무장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홍인길·황병태 의원 등은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