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회생·민생안정 주력'

여야 "경제회생·민생안정 주력" ■임시국회 개막재래시장육성법등 "조속통과" 원칙적 공감속기금관리법 개정안등 세부사항 싸고 진통 예고'과거사 규명' 공방 가열땐 민생문제 발목 잡힐듯 여야 정치권이 23일 임시국회 개막에 맞춰 모처럼 ‘경제 회생’에 한목소리를 냈다. 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정책의총 등을 통해 “체감경기와 불안심리가 만연해 있다”면서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도 정부의 안일한 경제정책에 맞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국회 개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온통 ‘과거사 진상’문제에만 매달려 아우성을 치던 모습과 일단 거리를 두는 양상이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여야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당내에서조차 과감한 노선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모든 일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경제 살리기에 더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생 관련 법안 통과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고 여야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도 ‘상생의 장’이 될지 아니면 ‘상쟁의 장’이 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키지 못한 재래시장육성법ㆍ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고 이어 정기국회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재 올라와 있는 민생관련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다짐이다.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권은 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 임시국회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기금관리기본법이 충돌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 시작 직전인 지난 20일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차 천명했기 때문.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오히려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하는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당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친일진상규명 등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여야간 ‘상처내기’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자칫 민생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과거사의 중립적 규명을 위한 포괄적 기구를 국회 밖에 설치하는 데는 동의했으나 국가기구화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천 대표 등 우리당내 당권파가 이번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에 ‘올인’하겠다고 벼르고 있던 터여서 과거사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민생 법안 통과 여부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천 대표는 이와 관련, “개혁을 바라는 총선 민의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8-23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