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정신계통 질환 의병전역자 급증

군복무중 각종 질병에 의한 의병전역자가 해마다 증가, 97년의 경우 95년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경외과 등 병세 파악이 힘든 정신계통 질환에 의한 의병전역자가 전체전역자의 절반을 상회, 의병전역자 증가의 주요인인 것으로 드러나 부정개입소지와 함께 체계적인 병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林福鎭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의병전역 사유별현황'에 따르면 지난 95년 전체 의병전역자는 5천6백89명이었으나 96년에는 69.9%가 늘어난 9천6백66명, 97년에는 10.7%가 증가한 1만7백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신경외과' 질환에 의한 전역자가 ▲95년 1천8백59명 ▲96년 3천8백5명 ▲97년 4천3백10명 등이었으며, 같은 정신계통 질환인 `정신신경과' 전역자는 ▲95년 5백55명 ▲96년 8백6명 ▲97년 1천1백71명, `신경과' 전역자는 ▲95년 73명 ▲96년 1백14명 ▲97년 1백34명 등에 달하는 등 정신계통 질환에 의한 전역자가 의병전역자의 절반을 훨씬 상회했다.

반면 `위장내과' 전역은 ▲95년 63명 ▲96년 68명 ▲97년 55명 등으로 오히려 줄었고, `심장내과' 전역은 ▲95년 65명 ▲96년 72명 ▲97년 64명 등이었으며, 훈련중 부상 등에 따른 `정형외과' 전역은 ▲95년 1천21명 ▲96년 1천7백77명 ▲97년 1천8백28명 등으로 나타났다.

林의원측은 "정신계통 질환은 뚜렷한 병세 파악이 어려워 전역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면서 "체계적 병무관리와 함께 `병역실명제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