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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결렬 위기

한노총 "전향적 안 없으면 대화 무의미" 회의 불참

한국노총이 해고 요건 명확화 등 노동계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노사정 대화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회의에 불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위기에 봉착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김동만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 잇달아 임원회의를 열고 더 이상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이어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사정 논의가 완전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게 노사정위원회의 설명이지만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릴 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이 밝힌 5대 수용불가 조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 연장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의무화 △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회의 결렬 뒤 긴급 기자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 대표들은 일괄 대타결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아야 하고 다음 주 중반쯤 유의미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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