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험制 성공적 정착 기대

내년부터 중소기업들이 상거래 과정에서 받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상거래대금의 부실로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용보험은 예상치 못한 거래처의 도산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손실분담 장치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내년초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물품판매대금 회수부진이 기업 도산의 중요한 원인(약 30%, 업체수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매출채권에 대한 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실물거래 전반에 걸쳐 사회적 안전망(safety net)을 구축하는 획기적 금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대부분 직접적 금융제공과 조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시행됐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의 책임도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직접 지원시스템 보다는 기업들이 스스로 자기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간접지원 정책으로의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경제의 성장기에 있어서는 직접적 금융지원을 통한 신용의 창출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나, 경제의 안정기에는 지나치게 팽창되어 있는 신용위험을 흡수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신용보험제도는 보험가입기업의 신용거래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보험가입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신용위험을 동시에 감축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연쇄도산에 따른 파급효과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초기 신용보험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격적인 신용보험시대의 도래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신용사회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보험제도가 방대한 기업신용정보(DATA BASE)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50여 만개의 기업신용정보가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효율적인 기업신용정보 활용과 구매기업 신용도 파악을 위한 고도의 신용평가능력에 달려 있다.

<신동기(신용보증기금 이사) >